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 되고 나면 여야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.]
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.]
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실시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.
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, 국민의힘 7명,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해서 45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.
앞서 보셨듯, 대상 기관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했는데요.
뇌관은 또 있습니다.
하나는 기간입니다.
예산안 처리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, 예산안 처리를 빨리 안 하면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.
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할 명분이 생긴 건데요,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또 다른 뇌관 하나는 조사 불응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.
'수사 중이라 불참'.
과거 국정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.
민주당은 이번 국정 조사에선 이런 사태를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,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법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어선 안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출석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번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여야가 이룬 합의, 또 하나 있습니다.
정부조직법 개편 협의체 구성인데요.
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 있습니다.
들어보시죠.
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0월 7일) :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, 그리고 가족, 아동,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어떤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.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.]
물론 협의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만 다뤄지는 건 아니고요.
보훈처 위상 강화도 논의하고 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.
엄윤주 기자 ... (중략)
YTN 안보라 (smiling3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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